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지원
경상남도 창녕군 · 환경위생과
한눈에 보기
경상남도 창녕군에 거주하는 농업인들이 야생동물로 인해 농작물이나 산림작물에 피해를 입었을 경우 현금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다른 법령에 따른 지원 대상이거나 피해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는 제외됩니다.
| 지원 형태 | 현금 |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문의 | 055-530-1605/055-530-1605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농업인으로서 직접 경작 또는 재배하는 농작물이나 산림작물에 피해를 입은 사람입니다.
- 다른 법령에 따라 이미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경작이 법적으로 금지된 지역에서 농작물을 재배한 경우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총 피해 보상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무엇을 받나요?
-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에 대한 현금 보상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분증과 피해 사진 등 관련 서류를 지참하여 농경지 소재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필요한 서류
- 해당없음
자주 묻는 질문
이 지원 프로그램은 어떤 야생동물 피해에 대해 보상해 주나요?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에 대해 보상을 제공합니다.
피해액이 얼마나 되어야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총 피해 보상액이 10만원 이상이어야 지원 대상이 됩니다.
상시 신청이 가능하다는데, 언제까지 신청해야 효력이 있나요?
상시 신청이 가능하므로, 피해 발생 후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원문 정보
지원대상
○농업인등이 직접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양식하는 농작물, 산림작물 등에 대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아래와 같은 대상은 제외
- 다른 법령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른 보험을 포함)에 따라 피해보상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
-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경작이 금지된 지역안에서 농작물 등을 재배한 경우
- 피해보상을 신청한 자의 총 피해보상 산정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아래와 같은 대상은 제외
- 다른 법령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른 보험을 포함)에 따라 피해보상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
-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경작이 금지된 지역안에서 농작물 등을 재배한 경우
- 피해보상을 신청한 자의 총 피해보상 산정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지원내용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지원
-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보상
- 농작물, 피해 면적 및 정도, 생장율, 등에 따라 산정하여 차등 지원
-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보상
- 농작물, 피해 면적 및 정도, 생장율, 등에 따라 산정하여 차등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 신분증, 피해사진 등 지참하여 농경지 소재 읍면사무소 방문
- 신분증, 피해사진 등 지참하여 농경지 소재 읍면사무소 방문
구비서류
해당없음
법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
위 설명은 공공데이터 원문을 바탕으로 AI가 쉬운 말로 정리한 것입니다. 지원 조건과 금액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반드시 담당 기관의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