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무료 법률서비스 지원

대전광역시 · 정책기획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법률 종합상담을 완료하고 소송, 분쟁조정 등 후속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소상공인
• 연 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 및 상행위 관련 민사사건에 한함
• 지원내용
• ① 내용증명, 정관 등 법률서식 작성 비용 (최대 100만원)
• ② 분쟁조정 및 소송 등 진행 시 전문가 선임 비용(150만원~ 300만원)
• 후속지원은 1회에 한하며 소송 패소에 따른 상대방 소송비용 및 항소심 비용 등 미지원
• 지원결정
•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원여부 결정

무엇을 받나요?

• 지원대상 : 대전 관내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 지원내용 : 법률 상담, 법률서식 작성, 화해·중재·분쟁조정, 소송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1.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이메일
2. 이메일 : [email protected]
3. 방 문 : 대전시 유성구 가정북로 96, 201호(장동,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필요한 서류

• 제출서류(공통)
• 법률상담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사업자등록증
• 소상공인확인서(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 제출서류(추가) : 후속지원이 결정된 소상공인에 한해 매출서류 추가 제출
• 2025년 이전 사업자등록자 :‘24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 2025년 당해 사업자등록자 :‘25년 신청일 기준 국세청 홈텍스 매출 신고서류

원문 정보

지원 조건과 금액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반드시 담당 기관의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