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 사용부담 완화를 위한 사용료 경감 지원(2025.12.31 限)
한국자산관리공사 · 국유재산기획처
한눈에 보기
2025년 12월 31일까지 국유재산을 사용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임대료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지원은 대부료율 경감, 납부기한 연장, 연체료 경감 혜택을 제공합니다.
| 지원 형태 | 현금(감면) |
|---|---|
| 신청 기한 | 2025-01-01~2025-12-31 |
| 문의 | 한국자산관리공사 국유재산 콜센터/1899-0096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국유재산을 경영에 사용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으로,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단, 유흥 및 사행 업종은 제외됩니다.
무엇을 받나요?
- 대부료율 경감
- 대부료 납부기한 연장
- 대부료 연체료 경감
어떻게 신청하나요?
- 전화상담, 방문, 또는 우편 제출을 통해 신청합니다.
필요한 서류
- 사업자등록증(국세청장 발급), 통장사본(환급받을 계좌), 소상공인 또는 중소기업 확인서(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발급)
자주 묻는 질문
지원 대상 업종은 무엇인가요?
지원 대상은 유흥 및 사행 업종을 제외한 모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입니다.
지원금 신청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신청 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지원금은 어떻게 지급되나요?
지원금은 현금 형태로 감면됩니다.
원문 정보
서비스목적
소상공인 등의 임대료 부담 완화를 위한 국유재산 사용 부담 완화 조치
지원대상
ㅇ 국유재산을 경영에 사용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유흥 및 사행 업종 제외)
- 소상공인 기본법 제 2조에 따른 소상공인
- 중소기업 기본법 제 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소상공인 기본법 제 2조에 따른 소상공인
- 중소기업 기본법 제 2조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내용
<국유재산 사용 부담 완화제도(7차 연장)>
ㅇ 연장신청 및 인하기간 : 2025.12.31 까지
ㅇ 지원대상 : 1. 소상공인 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 / 2. 중소기업 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대기업, 지자체, 공공기관 제외)
①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대부료율 경감, ②대부료 납부기한 연장(대기업 등 제외), ③대부료의 연체료 경감(대기업 등 제외) 제도의 시행기간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추가 연장
ㅇ 연장신청 및 인하기간 : 2025.12.31 까지
ㅇ 지원대상 : 1. 소상공인 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 / 2. 중소기업 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대기업, 지자체, 공공기관 제외)
①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대부료율 경감, ②대부료 납부기한 연장(대기업 등 제외), ③대부료의 연체료 경감(대기업 등 제외) 제도의 시행기간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추가 연장
신청방법
ㅇ 전화상담, 방문, 우편 제출
구비서류
1. 사업자등록증(국세청장 발급)
2. 통장사본(환급받을 계좌)
3. 소상공인 또는 중소기업확인서(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발급)
2. 통장사본(환급받을 계좌)
3. 소상공인 또는 중소기업확인서(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발급)
위 설명은 공공데이터 원문을 바탕으로 AI가 쉬운 말로 정리한 것입니다. 지원 조건과 금액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반드시 담당 기관의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