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자영업자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프로그램
한국자산관리공사 · 새출발인수운영처
코로나 기간 동안 사업을 운영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중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는 '새출발기금'을 통해 채무조정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2022년 10월 4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 지원 형태 | 현금(감면) |
|---|---|
| 신청 기한 | 2022.10.04~2026.12.31 |
| 문의 | 새출발기금 고객지원센터/1660-1378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코로나 기간(2020년 4월 ~ 2025년 6월) 동안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로서, 부실차주(3개월 이상 장기연체) 또는 부실우려차주(장기연체 위험이 있는 차주)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무엇을 받나요?
- 채무 상환 기간 연장 (최대 20년 분할상환 가능)
- 거치기간 최대 3년 (신용대출의 경우 최대 1년)
- 원금 조정 (보유재산에 따라 0~80% 조정 가능, 취약계층은 최대 90%까지 조정 가능)
- 금리 조정
- 채무조정 신청 즉시 추심중단 및 강제집행 중지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또는 방문을 통해 신청합니다.
필요한 서류
- 개인사업자: 휴대폰 본인확인, 간편인증, 개인 공동인증서
- 법인사업자: 법인 범용 공동인증서 (전산 확인이 어려운 경우 추가 서류 필요 가능)
자주 묻는 질문
지원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코로나 기간(2020년 4월 ~ 2025년 6월) 동안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로서, 3개월 이상 장기연체 중이거나 장기연체 위험이 있는 차주여야 합니다.
지원 가능한 채무의 최대 한도는 얼마인가요?
최대 15억원으로, 담보 대출은 10억원, 무담보 대출은 5억원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신청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신청 기간은 2022년 10월 4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원문 정보
서비스목적
지원대상
지원내용
- 1. 2020.4월 ~ 2025.6월 중 사업을 영위한(휴업 및 폐업 포함) 2.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으로서 3.부실이 발생(3개월 이상 장기연체)했거나, 부실발생 우려가 있는 차주
* 부실차주(3개월 이상 대출 상환금을 연체한 차주)
* 부실우려차주(근시일 내 장기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차주)
ㅇ 대상채무
- '새출발기금 협약'에 가입한 협약 금융회사가 보유한 대출(코로나19 피해와 무관한 일부 채권제외)을 대상으로 채무조정 지원(법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의 가계대출 제외)
- 최대 15억원(담보 10억원 + 무담보 5억원)
※ 고액재산가, 고의 연제자 등 프로그램 운영 취지와 맞지 않거나, 채무조정 불가한 대출(주택구입 등 자산형성 목적 대출, 전세 보증 등)은 제외
ㅇ 지원내용
- 상환기간 조정 : 채무조정 약정 후 거치기간 최대 3년(신용대출 1년), 최장 20년 분할상환(신용대출 10년)
- 원금조정 : 부실차주(신용·보증)에 대하여 보유재산을 반영해 원금조정(0~80%)
* 기초수급자 등 상환능력이 거의 없는 취약계층은 순부채의 최대 90%까지 조정
- 금리조정 : 부실우려차주(신용·보증·담보) 또는 부실담보채권
- 채무조정 신청 즉시(익일부터) 추심중단, 강제집행 중지
※ 부실차주는 채무조정 플랫폼(새출발기금.kr), 부실우려차주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조정 절차 진행
신청방법
구비서류
* 개인사업자 : 휴대폰 본인확인, 간편인증, 개인 공동인증서
* 법인사업자 : 법인 범용 공동인증서
※ 다만 전산으로 지원 대상 자동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별도의 증빙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위 설명은 공공데이터 원문을 바탕으로 AI가 쉬운 말로 정리한 것입니다. 지원 조건과 금액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반드시 담당 기관의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