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배려계층 상환유예제도
한국장학재단 · 신용지원부
한눈에 보기
사회적 배려계층 중 학자금대출 상환이 어려운 채무자들이 경제적 상황에 맞춰 상환유예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신청 자격을 충족하는 채무자는 상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최대 2년간 분할상환 유예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형태 | 현금(융자) |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문의 | 한국장학재단/1599-2000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신청일 기준으로 분할상환약정을 체결한 상태이며 미납액이 없는 채무자
- 6개월 이상 장기연체 등 학자금대출 구상채권 또는 기한이익상실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채무자
- 부모의 사망, 중증 질병이나 장애, 군입대, 구속수감, 기초생활수급자, 미성년자 자녀를 부양하는 자 중 하나 이상의 조건을 충족하는 자
무엇을 받나요?
- 분할상환 상환 스케줄을 최대 6개월 이내로 유예
- 상환유예 종료 후 최대 2년간 추가 유예 가능
어떻게 신청하나요?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신청
필요한 서류
- 부모사망자: 가족관계증명서, 사망확인서
- 중증질병/장애: 병원진단서, 장애인증명서
- 군입대: 현역복무확인서(소속 군부대 발급)
- 구속수감: 수용증명서(해당 교도소 발급)
- 기초생활수급자: 본인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미성년 자녀 부양: 가족관계증명서
자주 묻는 질문
이 제도는 언제까지 신청할 수 있나요?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상환유예 기간은 얼마나 될까요?
최소 6개월에서 최대 2년까지 가능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지원 대상에 따라 다르지만, 가족관계증명서, 사망확인서, 진단서, 복무확인서, 수급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원문 정보
지원대상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채무자
○ 신청일 기준 분할상환약정을 체결한 채무자 중 미납액이 없는 자
○ 6개월 이상 장기연체 등 학자금대출 구상채권 또는 기한이익상실채권 등을 보유한 자
○ 아래의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자
- 부모사망, 중증질병/장애, 군입대, 구속수감, 기초생활수급자, 미성년자 자녀 부양
○ 신청일 기준 분할상환약정을 체결한 채무자 중 미납액이 없는 자
○ 6개월 이상 장기연체 등 학자금대출 구상채권 또는 기한이익상실채권 등을 보유한 자
○ 아래의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자
- 부모사망, 중증질병/장애, 군입대, 구속수감, 기초생활수급자, 미성년자 자녀 부양
지원내용
□ 사회적 배려계층 상환유예제도
○ 상환의지는 있으나 상환여력이 부족한 사회적 배려계층을 대상으로 본인의 경제적 상황에 따라 분할상환약정 상환유예를 통해 상환부담을 줄여주는 제도
○ 지원 내용
- 기존 분할상환 상환스케쥴을 6개월이내의 기간(1~6개월)을 정하여 분할상환 유예
- 상환유예 종료 후에도 다시 상환유예가 필요한 경우, 6개월 이내 단위로 최장 2년간 상환유예 가능
○ 상환의지는 있으나 상환여력이 부족한 사회적 배려계층을 대상으로 본인의 경제적 상황에 따라 분할상환약정 상환유예를 통해 상환부담을 줄여주는 제도
○ 지원 내용
- 기존 분할상환 상환스케쥴을 6개월이내의 기간(1~6개월)을 정하여 분할상환 유예
- 상환유예 종료 후에도 다시 상환유예가 필요한 경우, 6개월 이내 단위로 최장 2년간 상환유예 가능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접속 후 신청
구비서류
○ 부모사망자: 가족관계증명서, 사망확인서
○ 중증질병/장애: 병원진단서, 장애인증명서
○ 군입대: 현역복무확인서(소속 군부대 발급)
○ 구속수감: 수용증명서(해당 교도소 발급)
○ 기초생활수급자: 본인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미성년 자녀 부양: 가족관계증명서
○ 중증질병/장애: 병원진단서, 장애인증명서
○ 군입대: 현역복무확인서(소속 군부대 발급)
○ 구속수감: 수용증명서(해당 교도소 발급)
○ 기초생활수급자: 본인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미성년 자녀 부양: 가족관계증명서
위 설명은 공공데이터 원문을 바탕으로 AI가 쉬운 말로 정리한 것입니다. 지원 조건과 금액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반드시 담당 기관의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