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심신장애인 학자금대출 채무면제
한국장학재단 · 신용지원부
한눈에 보기
사망이나 심각한 심신장애로 인해 학자금 상환이 불가능해진 채무자에게 학자금 대출 채무를 면제해주는 제도입니다.
| 지원 형태 | 현금(융자) |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문의 | 한국장학재단/1599-2000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사망한 채무자 또는 최초 장애 판정을 받은 심신 장애인으로서, 학자금대출 또는 구상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자입니다.
무엇을 받나요?
- 학자금 대출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 면제
어떻게 신청하나요?
- 1. 온라인으로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합니다. 2. 필요 시 등기우편으로 한국장학재단 신용지원부에 접수합니다. 3. 신청 후 재산조사를 거쳐 면제 채무액이 확정됩니다. 4. 비면제 채무액은 상환해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
- □ 사망자
- * 채무자 기준 기본증명서 등 (사망 증명 서류)
- *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 (관계 증명 서류)
- *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 (신청서 및 위임장 서명/인감 증명 서류)
- * 신청인 등의 신분증
- □ 심신 장애인
- * 장애인증명서 등 (심신장애 정도 확인 서류)
- * 오프라인 신청 시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 (신청서 및 위임장 서명/인감 증명 서류)
자주 묻는 질문
이 제도는 언제 신청할 수 있나요?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망자의 경우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사망자 기준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신청인의 신분증, 그리고 사망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심신 장애인이 신청하려면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나요?
심신 장애인은 장애인증명서와 오프라인 신청 시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원문 정보
지원대상
□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채무자
○ 사망 또는 최초장애(정도)판정일 전 실행한 학자금대출채권 또는 구상채권을 보유한 자
* 채무면제 대상 학자금대출: 사망 또는 최초장애판정일 전 발생한 학자금대출채권 또는 구상채권
* (학자금대출채권)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학자금 유예대출(일반 상환 학자금 특별상환유예, 대졸 미취업자 원리금상환 유예, 군복무 중 이자
납부 유예)
* (구상채권) 재단에서 보증채무를 이행한 정부보증학자금대출
○ 사망 또는 최초장애(정도)판정일 전 실행한 학자금대출채권 또는 구상채권을 보유한 자
* 채무면제 대상 학자금대출: 사망 또는 최초장애판정일 전 발생한 학자금대출채권 또는 구상채권
* (학자금대출채권)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학자금 유예대출(일반 상환 학자금 특별상환유예, 대졸 미취업자 원리금상환 유예, 군복무 중 이자
납부 유예)
* (구상채권) 재단에서 보증채무를 이행한 정부보증학자금대출
지원내용
□ 사망·심신장애인 학자금대출 채무면제
○ 학자금대출을 받은 자가 사망하거나 심신장애로 인하여 본인이 학자금을 상환할 수 없게 되었을 때 그 학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을 면제하는 제도
○ 지원 절차: 신청 ⇒ 재산조사 ⇒ 면체채무액(면제자격) 확정 ⇒ 비면제채무액 상환 ⇒ 면제채무액 상환 면제
○ 학자금대출을 받은 자가 사망하거나 심신장애로 인하여 본인이 학자금을 상환할 수 없게 되었을 때 그 학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을 면제하는 제도
○ 지원 절차: 신청 ⇒ 재산조사 ⇒ 면체채무액(면제자격) 확정 ⇒ 비면제채무액 상환 ⇒ 면제채무액 상환 면제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접속 후 신청
○ 등기우편 접수: 한국장학재단 신용지원부
○ 등기우편 접수: 한국장학재단 신용지원부
구비서류
□ 사망자
○ 채무자 기준 기본증명서 등
채무자 본인의 사망(사망일 포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
사망자와 신청인 등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
신청서 및 위임장의 인감 또는 서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신청인 등의 신분증
□ 심신 장애인
○ 장애인증명서 등
본인의 심신장애정도(최초장애판정일 포함)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오프라인 신청 시)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
신청서 및 위임장의 인감 또는 서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채무자 기준 기본증명서 등
채무자 본인의 사망(사망일 포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
사망자와 신청인 등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
신청서 및 위임장의 인감 또는 서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신청인 등의 신분증
□ 심신 장애인
○ 장애인증명서 등
본인의 심신장애정도(최초장애판정일 포함)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오프라인 신청 시)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
신청서 및 위임장의 인감 또는 서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위 설명은 공공데이터 원문을 바탕으로 AI가 쉬운 말로 정리한 것입니다. 지원 조건과 금액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반드시 담당 기관의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