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등록 수수료 감면
한국저작권위원회 · 한국저작권위원회
한눈에 보기
급여수급자,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장애인은 저작권 등록 수수료를 감면받거나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연 10건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형태 | 현금(감면) |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문의 | 등록임치팀/1800-5455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급여수급자로서 생계, 주거, 의료, 교육 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
- 국가유공자로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 5·18민주유공자로서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해당하는 사람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무엇을 받나요?
- 저작권 등록 수수료 감면 또는 면제 (1인당 최대 연 10건)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으로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등록 사이트 (www.cros.or.kr)를 통해 신청하거나, 직접 한국저작권위원회 사무실을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
- 등록신청서와 수급자증명서 등 관련 증명서류
자주 묻는 질문
누구에게 저작권 등록 수수료 감면 혜택이 적용되나요?
급여수급자(생계, 주거, 의료, 교육 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에게 적용됩니다.
한 사람이 연간 몇 건까지 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최대 연 10건까지 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원문 정보
서비스목적
급여수급자(생계‧주거‧의료‧교육),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장애인 대상으로 저작권등록 수수료 감면(1인당 최대 연 10건)
지원대상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급여의 수급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3)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4)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3)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4)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지원내용
○ 경제적, 사회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창작자)의 저작권 보호 및 거래의 안전 도모
○ 저작권등록 수수료 감면(1인당 최대 연 10건)
- 면제대상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급여의 수급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3)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4)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저작권등록 수수료 감면(1인당 최대 연 10건)
- 면제대상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급여의 수급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3)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4)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등록 : www.cros.or.kr
○ 방문 신청
- 한국저작권위원회(진주: 경상남도 진주시 소호로 117, 1층(충무공동, 한국저작권위원회), 서울: 서울특별시 용산구 후암로 107, 5층(동자동, 게이트웨이타워))
○ 기타
- 우편 접수
-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등록 : www.cros.or.kr
○ 방문 신청
- 한국저작권위원회(진주: 경상남도 진주시 소호로 117, 1층(충무공동, 한국저작권위원회), 서울: 서울특별시 용산구 후암로 107, 5층(동자동, 게이트웨이타워))
○ 기타
- 우편 접수
구비서류
등록신청서와 함께 증명서류(수급자증명원 등) 제출
위 설명은 공공데이터 원문을 바탕으로 AI가 쉬운 말로 정리한 것입니다. 지원 조건과 금액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반드시 담당 기관의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