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계고용 부담금 감면 제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본부
한눈에 보기
기준 중위소득 이하의 장애인 고용의무 사업주들이 연계고용 제도를 통해 장애인 표준사업장이나 직업재활시설에 도급을 주면 고용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형태 | 현금(감면) |
|---|---|
| 신청 기한 | ①부담금 납부연도 1월 10일까지(민간기업·공공기관) ②부담금 납부연도 4월 30일까지(국가·지자체·교육청) *신청기간까지 제출 불가한 경우 소멸시효 내 감면 신청 가능 |
| 문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장애인 고용의무를 지닌 국가, 지자체, 교육청의 장 또는 민간기업, 공공기관 사업주
무엇을 받나요?
- 연계고용 대상 사업장에서 고용한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고용부담금 감면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 www.esingo.or.kr 사이트 가입 후 연계고용 부담금 감면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합니다.
- 방문 신청: 관할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기타 신청 방법: 우편이나 팩스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필요한 서류
- 연계고용 부담금 감면신청서
- 연계고용 도급계약서 및 관련 서류 사본 1부
- 도급계약에 따른 보수지급 영수증 사본 1부
- 매출액 확인 서류 사본 1부 (결산서, 손익계산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등)
- 장애인 근로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월별 임금대장, 장애인등록증 등)
자주 묻는 질문
이 제도는 언제 신청해야 하나요?
민간기업 및 공공기관의 경우 부담금 납부연도의 1월 10일까지, 국가·지자체·교육청의 경우 4월 30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기간 내에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소멸시효 내에 감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어떤 서류들이 필요한가요?
필요한 서류는 연계고용 부담금 감면신청서, 연계고용 도급계약서 및 관련 서류 사본, 보수지급 영수증 사본, 매출액 확인 서류 사본, 그리고 장애인 근로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사본입니다.
문의는 어디로 해야 하나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객센터 (1588-1519)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원문 정보
서비스목적
○ 장애인 고용의무 사업주의 고용부담금 부담 경감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직업재활시설 등 연계고용 대상 사업체 판로 확대
지원대상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의무 기관의 장(국가·지자체·교육청) 또는 납부의무 사업주(민간기업·공공기관)
지원내용
○ 부담금 납부 의무가 있는 사업주(기관의 장)가 연계고용 대상 사업장(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또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도급을 주어 그 생산품을 납품받는 경우 연계고용 대상 사업장에서 종사한 장애인 근로자를 부담금 납부 의무 사업주가 고용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담금을 감면하는 제도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e신고 : www.esingo.or.kr 사이트 가입 후 진행
○ 방문 신청
- 관할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방문 신청
○ 기타
- 우편, 팩스로 신청 가능
- e신고 : www.esingo.or.kr 사이트 가입 후 진행
○ 방문 신청
- 관할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방문 신청
○ 기타
- 우편, 팩스로 신청 가능
구비서류
1. 연계고용 부담금 감면신청서
2. 연계고용 도급계약서 및 관련 서류 사본 1부
3. 연계고용 도급계약에 따른 보수지급 영수증 사본 1부
4.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결산서, 손익계산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등) 사본 1부
5. 장애인근로자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월별 임금대장, 장애인등록증 등) 사본 1부
2. 연계고용 도급계약서 및 관련 서류 사본 1부
3. 연계고용 도급계약에 따른 보수지급 영수증 사본 1부
4.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결산서, 손익계산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등) 사본 1부
5. 장애인근로자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월별 임금대장, 장애인등록증 등) 사본 1부
법령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33조, 제11항)||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33조, 제4항)
행정규칙
연계고용에 따른 부담금 감면기준
위 설명은 공공데이터 원문을 바탕으로 AI가 쉬운 말로 정리한 것입니다. 지원 조건과 금액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반드시 담당 기관의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