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주거지원금 지급
통일부 · 교육기획과
한눈에 보기
북한이탈주민 중 보호 및 비보호 대상자는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임대주택 알선과 임대보증금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5년 후 남은 주거지원금 잔액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형태 | 현금 |
|---|---|
| 신청 기한 | 주거지원금 잔액 있는 경우 하나원 수료 5년 후 신청(원칙) |
| 접수 기관 |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 |
| 문의 | 하나원 교육기획과/031-670-9323||하나원 교육기획과/031-670-9350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북한이탈주민으로서 보호 대상자 또는 비보호 대상자여야 합니다.
무엇을 받나요?
- 임대주택 알선 서비스 제공
- 임대보증금 지원 (세대별 차등 지급: 1인 기준 1,600만원, 2~4인 기준 2,000만원, 5인 이상 기준 2,300만원)
- 5년 후 남은 주거지원금 잔액 지급 (잔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어떻게 신청하나요?
- 통일부의 보호결정 시 주거지원금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 5년 후 주거지원금 잔액 지급을 위해서는 남북하나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하여 작성한 후, 구비서류와 함께 등기우편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
- 지원내용에 따른 관련 서류 (구체적인 서류 목록은 통일부 또는 남북하나재단에 문의 필요)
자주 묻는 질문
이 지원금은 어떤 조건 하에 받을 수 있나요?
북한이탈주민으로서 보호 대상자 또는 비보호 대상자여야 하며, 임대주택 알선 대상자여야 합니다. 또한, 5년 후 주거지원금 잔액이 100만원 이상 남아 있어야 합니다.
지원금의 지급 시기는 어떻게 되나요?
기본적으로 통일부의 보호결정 시 지원금이 지급되며, 5년 후 주거지원금 잔액은 남북하나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후 등기우편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지원금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구체적인 서류 목록은 통일부 또는 남북하나재단에 문의해야 합니다.
원문 정보
서비스목적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 도모
지원대상
○ 북한이탈주민(보호 및 비보호 대상자)
선정기준
○ (임대보증금) 임대주택 알선 대상자
○ (5년 후 주거지원금 잔액)임대주택 보증금보다 주거지원금 총액이 높은 대상자(주거지원금 잔액이 100만원 이상 남아 있는 대상자)
○ (주거지원금 잔액 조기지급)주거지원금 조기지급 사유에 해당하는 대상자
○ (5년 후 주거지원금 잔액)임대주택 보증금보다 주거지원금 총액이 높은 대상자(주거지원금 잔액이 100만원 이상 남아 있는 대상자)
○ (주거지원금 잔액 조기지급)주거지원금 조기지급 사유에 해당하는 대상자
지원내용
○ 1인 기준 : 1,600만원, 2인~4인 기준 : 2,000만원, 5인 이상 : 2,300만원
○ 북한이탈주민 임대주택 알선시 보증금으로 LH, SH에 지급, 잔액은 5년 후 지급 원칙, 다만 잔액이 100만원 미만 시 수료 시 지급
*세대 합가 시 추가되는 차액을 추가 합류되는 대상자에게 지급
○ 북한이탈주민 임대주택 알선시 보증금으로 LH, SH에 지급, 잔액은 5년 후 지급 원칙, 다만 잔액이 100만원 미만 시 수료 시 지급
*세대 합가 시 추가되는 차액을 추가 합류되는 대상자에게 지급
신청방법
통일부 보호결정시 지급 결정
단, 5년 후 주거지원금 잔액은 남북하나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다운받아 작성 후
제출서류와 함께 등기우편 제출
단, 5년 후 주거지원금 잔액은 남북하나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다운받아 작성 후
제출서류와 함께 등기우편 제출
구비서류
지원내용에 따른 관련 서류
법령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0조의0, 제0항)||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 제1항)
위 설명은 공공데이터 원문을 바탕으로 AI가 쉬운 말로 정리한 것입니다. 지원 조건과 금액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반드시 담당 기관의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