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지방 거주 장려금 지급
통일부 · 교육기획과
한눈에 보기
북한이탈주민 중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 최소 2년 이상 거주한 보호대상자에게 지역별로 차등 지급되는 지방 거주 장려금을 제공합니다.
| 지원 형태 | 현금 |
|---|---|
| 신청 기한 | 하나원 수료 2년 후, 5년 이내 |
| 접수 기관 |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 |
| 문의 | 하나원 교육기획과/031-670-9323||하나원 교육기획과/031-670-9350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북한이탈주민으로서 보호대상자여야 합니다.
무엇을 받나요?
- 지역별로 차등 지급되는 현금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 남북하나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아 작성합니다.
- 제출서류와 함께 등기우편으로 제출합니다.
필요한 서류
- 세대주 및 본인의 주민등록증 사본 각각 1통
- 세대주 및 본인의 주민등록등본 각각 1통
- 세대주 및 본인의 주민등록초본 각각 1통 (주소변동사항 포함)
- 가족 구성원인 경우 세대원 각각의 주민등록초본 각 1통
- 세대주 통장 사본
자주 묻는 질문
지원 대상이 되기 위해 지방에서 얼마나 거주해야 하나요?
최소 2년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언제까지 신청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하나원 수료 후 2년이 지난 시점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지원금은 어떤 기준으로 지역별로 차등 지급되나요?
광역시는 주거 지원금의 10%, 기타 지역은 주거 지원금의 20%를 지급합니다. 단, 서울, 인천, 경기 지역은 제외됩니다.
원문 정보
서비스목적
북한이탈주민의 지방 거주를 장려하여 지방 소멸 문제에 대응하기 위함
지원대상
○ 북한이탈주민 중 보호대상자로서,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서 최소 2년 이상 거주한 자
선정기준
○ 하나원 수료 후 최소 2년 동안 주민등록상 지방에 거주한 자(단, 서울, 경기, 인천 제외)
* 하나원 수료 후 거주지보호기간(5년) 이내 신청 및 지급 가능
* 하나원 수료 후 거주지보호기간(5년) 이내 신청 및 지급 가능
지원내용
○ 북한이탈주민의 수도권 거주 과밀화 해소, 지방 거주를 장려하기 위해 지방거주장려금 지급
○ 광역시(주거 지원금*10%)
○ 기타 지역(주거 지원금의*20%)
* 서울, 인천, 경기 제외
○ 광역시(주거 지원금*10%)
○ 기타 지역(주거 지원금의*20%)
* 서울, 인천, 경기 제외
신청방법
남북하나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다운받아 작성 후
제출서류와 함께 등기우편 제출
제출서류와 함께 등기우편 제출
구비서류
(세대주,본인) 주민등록증 사본 각각 1통
(세대주, 본인) 주민등록등본 각각 1통
(세대주,본인) 주민등록초본 각각 1통(주소변동사항 반드시 포함) *개명한 경우 개명 전 이름과 주소지 변동내역 같이 포함하여 발급
세대구성이 가족인 경우 세대원 각각의 초본 각 1통
(세대주) 통장 사본
(세대주, 본인) 주민등록등본 각각 1통
(세대주,본인) 주민등록초본 각각 1통(주소변동사항 반드시 포함) *개명한 경우 개명 전 이름과 주소지 변동내역 같이 포함하여 발급
세대구성이 가족인 경우 세대원 각각의 초본 각 1통
(세대주) 통장 사본
법령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0조의0, 제0항)||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 제2항)
위 설명은 공공데이터 원문을 바탕으로 AI가 쉬운 말로 정리한 것입니다. 지원 조건과 금액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반드시 담당 기관의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