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고용노동부 · 기업일자리지원과
한눈에 보기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에서도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기 위해 휴업 및 휴직 등의 조치를 취한 사업주는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형태 | 현금 |
|---|---|
| 신청 기한 | 고용유지조치 실시 전날까지 고용유지조치계획서 제출 |
| 접수 기관 |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
|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에 처해 있으며, 휴업이나 휴직 등의 고용유지 조치를 취하고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입니다.
무엇을 받나요?
-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금품의 2/3 (대규모 기업은 1/2~2/3)을 지원받습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고용센터에 고용유지조치 실시 전날까지 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제출하여 신청합니다.
필요한 서류
- 매출액 장부 등 고용조정 불가피성 확인 서류 1부
- 노사협의회 회의록, 대상자 명단, 노사협의서, 근로자대표 선임서, 근로자동의서 등 노사 협의 확인 서류 1부
-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소정근로시간 기준 확인 서류 1부
-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파견 또는 도급 관계 증명 서류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4항에 따라 필요 시 제출)
자주 묻는 질문
이 지원금은 어떤 상황에서 받을 수 있나요?
매출액 감소 등으로 인해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에서도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기 위해 휴업이나 휴직 등의 조치를 취한 사업주가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금품의 2/3 (대규모 기업은 1/2~2/3)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하루 최대 68,100원, 연간 최대 180일까지 지원됩니다.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기 전날까지 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원문 정보
서비스목적
경기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따른 매출액 감소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휴업, 휴직 등의 고용유지 조치를 하여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경우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실직 예방
지원대상
○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임에도 휴업,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통해 수당을 지급하고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 고용유지지원금
- 역(曆)에 따른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중 100분의 20 이상을 단축하고 그 단축된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금품을 지급한 사업주
- 사업주가 지급한 금품의 2/3(대규모 기업 1/2～2/3) 지원(1일 68,100원, 연간 180일 한도)
- 역(曆)에 따른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중 100분의 20 이상을 단축하고 그 단축된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금품을 지급한 사업주
- 사업주가 지급한 금품의 2/3(대규모 기업 1/2～2/3) 지원(1일 68,100원, 연간 180일 한도)
신청방법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
구비서류
○ 매출액 장부 등 고용조정이 불가피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노사협의회 회의록, 대상자명단, 노사협의서, 근로자대표 선임서, 근로자동의서 등 노사가 협의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사업장의 소정근로시간 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파견 또는 도급 관계에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4항에 따라 파견사업주 또는 도급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경우만 제출)
○ 노사협의회 회의록, 대상자명단, 노사협의서, 근로자대표 선임서, 근로자동의서 등 노사가 협의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사업장의 소정근로시간 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파견 또는 도급 관계에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4항에 따라 파견사업주 또는 도급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경우만 제출)
법령
고용보험법 시행령(제19조)||고용보험법 시행령(제20조)||고용보험법 시행령(제21조)||고용보험법 시행규칙||고용보험법 시행규칙||고용보험법(제21조, 제1항)
위 설명은 공공데이터 원문을 바탕으로 AI가 쉬운 말로 정리한 것입니다. 지원 조건과 금액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반드시 담당 기관의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