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복지형 연근해어선 기반구축
해양수산부 · 어선안전정책과
한눈에 보기
기준 중위소득 이하의 연안어업 및 구획어업 어업인 중 선령이 15년 이상인 노후 연근해 어선을 현대화 어선으로 대체 건조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어선원 안전과 에너지 효율을 고려한 어선 건조 비용의 융자 지원을 제공합니다.
| 지원 형태 | 현금(융자) |
|---|---|
| 신청 기한 | 연초 모집공고에 따름 |
| 접수 기관 | 시·군·구청 |
| 문의 |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 어업자원정책관 어선안전정책과/051-773-5555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연안어업과 구획어업 어업인으로서, '수산업법' 제41조에 따른 연근해어업 허가를 받은 자여야 합니다.
- 선령이 15년 이상인 노후 연근해 어선을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 신용 상태가 양호해야 하며, 대체 어선 건조 비용의 10%를 자부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무엇을 받나요?
- 어선원 안전 강화
- 에너지 효율 개선
- 어업 경영 효율성 향상
- 지속 가능한 어업 인프라 구축을 위한 어선 건조 비용 융자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해당 지자체(시군구청)를 직접 방문하여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신용조사서 등 필요한 구비서류를 제출합니다.
필요한 서류
- 사업신청서
- 사업계획서
- 신용조사서
자주 묻는 질문
이 지원 프로그램은 어떤 어선에 적용되나요?
선령이 15년 이상인 노후 연근해 어선을 현대화 어선으로 대체 건조하려는 어선에 적용됩니다. 다만, 연안어업은 복합·자망·통발·개량안강망, 구획어업은 패류형망에 한정됩니다.
지원 대상이 되기 위한 어선의 최소 선령은 몇 년인가요?
최소 선령은 15년입니다.
지원금 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신청 기한은 연초에 공고되는 모집공고에 따라 결정됩니다.
원문 정보
서비스목적
연근해 어선의 노후화에 따른 고비용·저효율의 어선구조를 어선원 안전복지 및 에너지 절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고효율 구조로 전환하여 어업경영 개선과 지속 가능한 생산 인프라 구축
지원대상
○ (대상)「수산업법」제41조에 따라 연근해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업인
* 연안어업과 구획어업은 차세대 안전복지형 어선개발(R&D) 사업으로 개발된 업종(연안어업 : 복합·자망·통발·개량안강망, 구획어업 : 패류형망)에 한함
○ (자격)
- 선령 15년 이상(직전 연도말 기준) 연근해어선을 소유한 어업인
- 노후어선 대체건조 비용 융자 신청을 위해 신용상태가 양호한 자
- 노후어선 대체건조 사업비 총액의 10%에 대한 자부담이 가능한 자
* 연안어업과 구획어업은 차세대 안전복지형 어선개발(R&D) 사업으로 개발된 업종(연안어업 : 복합·자망·통발·개량안강망, 구획어업 : 패류형망)에 한함
○ (자격)
- 선령 15년 이상(직전 연도말 기준) 연근해어선을 소유한 어업인
- 노후어선 대체건조 비용 융자 신청을 위해 신용상태가 양호한 자
- 노후어선 대체건조 사업비 총액의 10%에 대한 자부담이 가능한 자
선정기준
○ 사업지침의 사업자 선정기준*에 따라 합산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정하되, 동점자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노후어선 ①선령, ②감톤순으로 사업자 선정
* 어선 선령, 건조형태, 톤수, 소유기간, 자원보호, 기관유형 및 재정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 어선 선령, 건조형태, 톤수, 소유기간, 자원보호, 기관유형 및 재정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지원내용
○ 연근해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 중 선령 15년 이상 노후어선을 어선원 안전복지 및 에너지 절감 등을 고려한 현대화어선으로 대체 건조
신청방법
해당 지자체(시군구) 방문 신청
구비서류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신용조사서 등
법령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의0, 제3항)||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7조의2, 제0항)
위 설명은 공공데이터 원문을 바탕으로 AI가 쉬운 말로 정리한 것입니다. 지원 조건과 금액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반드시 담당 기관의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