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부표 교체비용 지원
해양수산부 · 어구순환제도과
한눈에 보기
어업인들이 스티로폼 부표를 인증부표로 교체할 때 국비와 지방비로 비용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주로 김, 수하식 패류, 피낭류 양식장 운영자 및 신규 설치 예정자가 대상입니다.
| 지원 형태 | 현금 |
|---|---|
| 신청 기한 |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 접수 기관 | 시·군·구청 |
| 문의 | 해당지역 시군구청/-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양식어업을 경영 중이거나 면허 또는 허가를 받아 어업을 시작하려는 자로서, 수산업법 및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면허를 소지하거나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 허가를 받은 자입니다.
- 김, 수하식 패류(굴, 홍합 등), 피낭류(멍게, 미더덕 등) 양식장에서 스티로폼 부표를 인증부표로 교체하거나 신규로 인증부표를 설치하려는 자 또는 단체입니다.
- 양식장 전체의 스티로폼 부표를 인증부표로 대체하거나 신규 설치를 희망하는 자 또는 단체이며, 어업경영체에 등록되어 있고 양식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무엇을 받나요?
- 국비 35% 지원
- 지방비 35% 지원
- 자부담 30%
어떻게 신청하나요?
- 직접 또는 FAX를 통해 관할 시·군·구청에 구비서류를 제출합니다. 신청은 사업대상자 선정신청서와 해당 면허증 또는 허가증 사본을 포함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
- 사업대상자 선정신청서 1부
- 해당 면허증 또는 허가증 사본 1부
자주 묻는 질문
이 지원 프로그램은 어떤 어업 분야에 적용되나요?
주로 김, 수하식 패류(굴, 홍합 등), 피낭류(멍게, 미더덕 등) 양식장 운영자와 신규 설치 예정자에게 적용됩니다.
지원금의 자부담 비율은 얼마인가요?
자부담 비율은 전체 비용의 30%입니다.
신청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자세한 신청 기한은 관할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지역의 시·군·구청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원문 정보
서비스목적
인증부표 보급을 통해 연안어장의 발포 폴리스티렌(EPS, 스티로폼) 부표 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 및 안전한 수산물 공급 기반 구축 도모
지원대상
ㅇ 양식어업, 어장시설 등에 사용되는 스티로폼 부표를 인증부표로 교체하려는 자
* 사업대상자: 수산업법 및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면허나 구획어업 및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 허가를 받아 어업을 경영 중이거나 하려는 자
* 사업대상자: 수산업법 및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면허나 구획어업 및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 허가를 받아 어업을 경영 중이거나 하려는 자
선정기준
1. 김과 수하식 패류(굴, 홍합 등), 피낭류(멍게, 미더덕 등) 양식장에서 사용하는 스티로폼 부표를 대체하거나 신규로 양식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 또는 단체
2. 양식장 전체의 스티로폼 부표를 인증부표로 대체 또는 신규로 설치하는 양식장 전체를 인증부표로 설치하고자 하는 자 또는 단체
3. 교체하고자 하는 부표량 대비 스티로폼 부표 회수율을 높게 신청한 자
4. 어업경영체에 등록된 사업자
5. 양식보험에 가입한 자 또는 단체
2. 양식장 전체의 스티로폼 부표를 인증부표로 대체 또는 신규로 설치하는 양식장 전체를 인증부표로 설치하고자 하는 자 또는 단체
3. 교체하고자 하는 부표량 대비 스티로폼 부표 회수율을 높게 신청한 자
4. 어업경영체에 등록된 사업자
5. 양식보험에 가입한 자 또는 단체
지원내용
ㅇ 국비35%, 지방비35%, 자부담 30%
ㅇ 지원방법: 기존 스티로폼 부표를 인증부표로 교체하려는 자
ㅇ 지원방법: 기존 스티로폼 부표를 인증부표로 교체하려는 자
신청방법
시․군․구에 제출(단체일 경우 구성원 개별 구분 신청)하되,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어업인이 직접, 또는 FAX를 통해 관할 시․군․구에 구비서류를 제출.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어업인이 직접, 또는 FAX를 통해 관할 시․군․구에 구비서류를 제출.
구비서류
사업대상자 선정신청서 1부, 해당 면허증 또는 허가증 사본 1부
법령
어장관리법(제13조의0, 제3항)
위 설명은 공공데이터 원문을 바탕으로 AI가 쉬운 말로 정리한 것입니다. 지원 조건과 금액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반드시 담당 기관의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