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의 종자 관련 수수료 면제 및 반환
산림청 · 품종심사과
한눈에 보기
국가유공자, 국가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특정 법률에 따른 유공자 및 유족, 고엽제 후유증 환자, 특수임무 유공자,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그리고 등록된 장애인들이 종자 관련 수수료 면제 및 반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형태 | 현금(감면) |
|---|---|
| 신청 기한 | 수수료를 납부한 날로부터 3년이내 제출 |
| 접수 기관 |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
| 문의 |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043-850-3319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속하거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부양의무가 없거나 부양능력이 없는 사람
-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고엽제후유증환자, 특수임무유공자,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및 그들의 유족 또는 가족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무엇을 받나요?
- 종자 관련 수수료 면제
- 종자 관련 수수료 반환
- 품종 목록 등재 신청 수수료 면제
- 국가보증 수수료 면제
- 종자보증서 발급 수수료 면제
- 종자 생산 및 수입 신고 수수료 면제
- 수입적응성시험 신청 수수료 면제
- 종자 시험 및 분석 수수료 면제
- 종자 분쟁 조정 신청 수수료 면제
어떻게 신청하나요?
-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합니다.
필요한 서류
-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 서식(수수료 면제신청서)
- 해당 증명서
자주 묻는 질문
지원 대상이 되기 위한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구체적인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는 대략 중간 소득 이하를 의미합니다. 정확한 범위는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기준 중위소득 데이터를 참고하셔야 합니다.
수수료 면제 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수수료를 납부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 서식의 수수료 면제신청서와 해당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원문 정보
서비스목적
종자의 생산.보증 및 유통, 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 등 종자산업발전 도모를 위해 국가유공자 등에 대해 종자 관련 각종 수수료 면제
지원대상
-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의3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
-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및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ㆍ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및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
-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및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ㆍ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및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선정기준
○ 국민기초생활자
-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부양의무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
-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
○ 병역 및 보훈 대상자
-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참전유공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부양의무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
-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
○ 병역 및 보훈 대상자
-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참전유공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지원내용
○ 국가유공자 등의 종자관련업자 각종 수수료 면제 및 반환
- 품종목록의 등재신청, 등재의 유효기간 연장신청을 하려는 자
- 국가보증을 받으려는 자
- 종자보증서를 발급 받으려는 자
- 생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려는 종자를 신고하려는 자
- 수입적응성시험을 신청하는 자
- 종자의 시험.분석을 신청하는 자
- 종자의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자
- 품종목록의 등재신청, 등재의 유효기간 연장신청을 하려는 자
- 국가보증을 받으려는 자
- 종자보증서를 발급 받으려는 자
- 생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려는 종자를 신고하려는 자
- 수입적응성시험을 신청하는 자
- 종자의 시험.분석을 신청하는 자
- 종자의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자
신청방법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
구비서류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 서식(수수료 면제신청서) 및 해당 증명서
법령
종자산업법(제52조)||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위 설명은 공공데이터 원문을 바탕으로 AI가 쉬운 말로 정리한 것입니다. 지원 조건과 금액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반드시 담당 기관의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