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두대간 산림소유자 소득감소분 지원
산림청 · 산림생태복원과
한눈에 보기
백두대간 내 산림소유자 중 벌채를 유보하여 소득이 감소한 경우, 그 소득감소분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형태 | 현금 |
|---|---|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 접수 기관 | 산림소재지 관할 시.군 산림부서 |
| 문의 | 해당지역 시군구청/000-0000-0000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백두대간의 생태계와 자연경관 보전을 위해 벌채를 유보한 산림소유자로서, 백두대간법 및 관련 시행령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무엇을 받나요?
- 입목 벌채로 얻을 수 있는 예상수익금의 이자상당액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산림소재지 관할 시·군 산림부서에 소득감소분 지원신청서와 입목등기부등본을 제출합니다.
필요한 서류
- 입목등기부등본
자주 묻는 질문
이 지원 프로그램은 언제까지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기한은 접수 기관마다 상이하므로 해당 지역의 시·군 산림부서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지원 대상이 되기 위한 벌채 유보 조건은 무엇인가요?
백두대간 내 보호지역에서 산림자원법 시행령에 따라 기준벌기령 이상의 입목이 있는 공익용 산지 또는 입목 벌채 제한 지역 내에서 벌채를 유보해야 합니다.
지원금은 어떻게 지급되나요?
지원금은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원문 정보
서비스목적
백두대간 생태계, 자연경관 보전 등을 위해 보호지역 내 벌채를 유보한 산림소유자에 대한 소득감소분 지원으로 산림보호ㆍ육성
지원대상
○ (백두대간법 제11조의2 제1항 제5호) 백두대간의 생태계ㆍ자연경관의 보전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벌채를 하지 아니하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 (백두대간법 시행령 제11조의3)
- 보호지역 지정 당시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공익용산지 또는 산림자원법시행령 제41조에 다른 입목벌채제한지역 안에 있지 아니할 것
- 입목의 평균 수령이 산림자원법시행령 제9조제3항에 따른 기준벌기령 이상일 것
○ (백두대간법 시행령 제11조의3)
- 보호지역 지정 당시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공익용산지 또는 산림자원법시행령 제41조에 다른 입목벌채제한지역 안에 있지 아니할 것
- 입목의 평균 수령이 산림자원법시행령 제9조제3항에 따른 기준벌기령 이상일 것
선정기준
○ 백두대간의 생태계ㆍ자연경관의 보전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벌채를 하지 아니하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지원내용
○ 입목을 벌채하여 판매할 경우에 얻을 수 있는 예상수익금의 이자상당액
신청방법
산림소재지 시장·군수에게 소득감소분 지원신청서 서류 제출
구비서류
○ 입목등기부등본
법령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제11조의2, 제1항)||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의3, 제0항)||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의4, 제0항)||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의5, 제0항)
위 설명은 공공데이터 원문을 바탕으로 AI가 쉬운 말로 정리한 것입니다. 지원 조건과 금액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반드시 담당 기관의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