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도 지원
산림청 · 임도관리팀
한눈에 보기
지방자치단체(시·도, 시·군·구)는 임도 계획 및 설치를 위해 국고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은 임도 신설 비용의 일부를 국고에서 부담하며, 신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산림 담당 부서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 지원 형태 | 기타 |
|---|---|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 접수 기관 | 시·군·구청 |
| 문의 | 산림청 민원대표번호/1588-3249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으로서 임도 계획 및 설치를 추진하는 시·도, 시·군·구 단위의 행정기관이어야 합니다.
무엇을 받나요?
- 국고보조금 지원으로 임도 신설 비용 부담 완화
- 간선임도는 최대 278백만원/km, 산불진화임도는 최대 334백만원/km까지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산림 담당 부서에 임도 설치 계획을 포함한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필요한 서류
자주 묻는 질문
어떤 지방자치단체가 이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시·도, 시·군·구 단위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 대상입니다.
임도 신설 비용 중 국고가 얼마나 지원하나요?
국고보조금은 총 비용의 70%를 지원합니다.
임도 설치 신청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신청 기한은 접수 기관마다 상이하므로 해당 시·군·구청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원문 정보
서비스목적
국고보조금 지원 및 신청방법, 임도설치계획에 따른 임도개설 안내
지원대상
○ 지방자치단체(시.도, 시.군.구)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 국고 70%, 지방비 20%, 자부담 10%
- 임도신설
· 간선임도 : 278백만원/km
· 산불진화임도 : 334백만원/km
- 임도신설
· 간선임도 : 278백만원/km
· 산불진화임도 : 334백만원/km
신청방법
해당 지방자치단체 산림(임도) 담당 부서에 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법령
산림기본법(제21조)
위 설명은 공공데이터 원문을 바탕으로 AI가 쉬운 말로 정리한 것입니다. 지원 조건과 금액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반드시 담당 기관의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