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유통활성화지원사업(농산물도매시장 출하촉진)
농림축산식품부 · 유통정책과
한눈에 보기
도매시장 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 등 도매시장 관계자들이 농산물 출하를 촉진하고 가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결제자금, 출하선도금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형태 | 현금(융자) |
|---|---|
| 신청 기한 | 매년 2~3월 |
| 접수 기관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 문의 | 농수산물유통공사/061-931-1047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도매시장 관계자에 한정됩니다. 구체적으로는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이 해당됩니다.
- * 도매시장법인 및 시장도매인: 「농안법」에 따른 자격을 갖춘 법인으로, 위약자 처분기준에 따라 자금지원 중단기간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중앙평가 결과가 2회 연속 '부진'이 아니어야 합니다.
- * 중도매인: 「농안법」에 따른 자격을 갖춘 중도매인으로, 개설자의 평가 결과 하위 10% 이내에 들지 않아야 하며, 신용불량자가 아니어야 합니다 (민영도매시장 제외).
무엇을 받나요?
- 결제자금 지원
- 출하선도금 지원
- 국내산 정가 및 수의매매 결제자금 지원 (수입산 제외)
- 대금 정산조직 운영자금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매년 2월부터 3월 사이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시장지원부 또는 지역본부에 직접 방문하여 출하촉진 자금 신청을 합니다. 신청서, 실적 확인서, 평가결과 확인서, 개인(신용)정보 조회 동의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
- 신청서
- 실적 확인서
- 평가결과 확인서
- 개인(신용)정보 조회 동의서
자주 묻는 질문
이 지원금은 어떤 농산물에 적용되나요?
국내산 농산물에 적용되며, 수입산 농산물은 제외됩니다.
지원금 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매년 2월부터 3월 사이에 신청해야 합니다.
지원금을 받기 위한 중도매인의 평가 기준은 무엇인가요?
개설자의 평가 결과가 하위 10% 이내에 들어야 하며, 민영도매시장의 경우 해당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신용불량자가 아니어야 합니다.
원문 정보
서비스목적
도매시장 관계자(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에게 결제자금 등을 지원하여 농산물 출하촉진 유도로 농산물 가격안정 도모
지원대상
○ 도매시장 관계자(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
선정기준
○ 자격요건
*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 : 「농안법」상 도매시장법인(제23조), 공공출자법인(제24조), 민영도매시장 개설자(제47조), 시장도매인(제36조)
- 위약자 처분기준에 의거 자금지원 중단기간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 농안법 제77조(평가의 실시)에 의거 도매시장 중앙평가결과 2회 연속“부진”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 중도매(법)인 : 「농안법」상 중도매(법)인(제25조, 제46조, 제48조)(도매시장공판장 거래 중도매(법)인 포함)
- 개설자의 중도매(법)인 평가결과 하위 10% 이내에 해당하지 않은 자 (민영도매시장 제외)
- 위약자 처분기준에 의거 자금지원 중단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신용불량자로 등재되지 않은 자
*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 : 「농안법」상 도매시장법인(제23조), 공공출자법인(제24조), 민영도매시장 개설자(제47조), 시장도매인(제36조)
- 위약자 처분기준에 의거 자금지원 중단기간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 농안법 제77조(평가의 실시)에 의거 도매시장 중앙평가결과 2회 연속“부진”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 중도매(법)인 : 「농안법」상 중도매(법)인(제25조, 제46조, 제48조)(도매시장공판장 거래 중도매(법)인 포함)
- 개설자의 중도매(법)인 평가결과 하위 10% 이내에 해당하지 않은 자 (민영도매시장 제외)
- 위약자 처분기준에 의거 자금지원 중단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신용불량자로 등재되지 않은 자
지원내용
○ 농산물 도매시장 출하촉진
-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 등에게 결제자금, 출하선도금 지원
- 국내산 정가·수의매매 결제자금 지원('17년부터 수입산 제외)
- 대금 정산조직 운영자금 지원
-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 등에게 결제자금, 출하선도금 지원
- 국내산 정가·수의매매 결제자금 지원('17년부터 수입산 제외)
- 대금 정산조직 운영자금 지원
신청방법
○ 신청방법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시장지원부 및 지역본부로 도매시장 출하촉진 자금 신청
구비서류
신청서, 실적 확인서, 평가결과 확인서, 개인(신용)정보 조회 동의서
법령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57조)
위 설명은 공공데이터 원문을 바탕으로 AI가 쉬운 말로 정리한 것입니다. 지원 조건과 금액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반드시 담당 기관의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