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처분 보상금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 구제역방역과
한눈에 보기
가축전염병으로 인해 살처분이 필요한 경우, 해당 살처분을 실시한 농가는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형태 | 현금 |
|---|---|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 접수 기관 | 시·군·구청 |
|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구제역방역과/044-201-2544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인해 살처분(매몰, 폐기, 소각 등)을 실시한 농가
무엇을 받나요?
- 현금 보상금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시군평가반) 살처분 보상금 평가 및 결과 통보
- (농장주) 보상금 신청서 제출
- (시군) 신청서 접수 후 소요액 신청
- (시도) 신청서 검토 및 소요액 신청
- (농식품부) 국비 교부
- (시도) 시도비 편성 및 자금 교부
- (시군) 시군비 편성 후 농가지급
- (농장주) 통장으로 보상금 입금
필요한 서류
- 살처분보상금 신청서
- 기타 증빙서류
자주 묻는 질문
어떤 가축이 보상금 대상인가요?
가축전염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의심되는 모든 가축이 보상금 대상입니다.
보상금 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신청 기한은 접수 기관마다 상이하므로, 해당 시·군·구청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보상금 신청 과정에서 필요한 주요 서류는 무엇인가요?
주요 서류로는 살처분보상금 신청서와 살처분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기타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원문 정보
서비스목적
가축전염병의 확산방지를 위하여 가축전염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의심되는 가축 및 오염 물건의 살처분(폐기)에 따른 보상금 지급
지원대상
가축전염병 발생 시 확산 방지를 위해 살처분(폐기)을 실시한 농가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살처분 명령에 의해 매몰, 폐기, 소각되는 가축 및 생산물, 물건 등에 대해 보상
신청방법
(시군평가반) 보상금평가, 결과통보 → (농장주) 보상금신청 → (시군) 신청서접수, 소요액 신청 → (시도) 신청서 검토, 소요액신청 → (농식품부) 국비교부 → (시도) 시도비 편성, 자금교부 → (시군) 시군비 편성, 농가지급 → (농장주) 통장입금
구비서류
살처분보상금 신청서 및 기타 증빙서류
법령
가축전염병 예방법(제48조)
위 설명은 공공데이터 원문을 바탕으로 AI가 쉬운 말로 정리한 것입니다. 지원 조건과 금액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반드시 담당 기관의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