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 사업
농림축산식품부 · 농지과
한눈에 보기
농업인과 농업법인 중 부채가 4천만원 이상이거나 자연재해 피해율이 50% 이상이며 자산 대비 부채비율이 40% 이상인 경영위기 농가는 농지 매입, 임대, 환매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형태 | 현금(융자) |
|---|---|
| 신청 기한 | 연중 |
| 접수 기관 |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처 |
| 문의 | 한국농어촌공사/061-338-5902~03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으로서 부채가 4천만원 이상이거나 자연재해 피해율이 50% 이상이며 자산 대비 부채비율이 40% 이상인 경영위기 상태에 있는 농가여야 합니다.
무엇을 받나요?
- 농지 매입 가격 지원 (감정가격 기준, 최대 6~11.3만원/㎡ 한도)
- 매입 시설 임대료 지원 (임대 기간 만료 시점의 감정가격 기준, 최대 매입가격의 1% 이내)
- 7년 임대 후 평가를 통해 최대 3년까지 연장 가능
- 농지 환매 시 감정평가액 또는 이자율(3%) 또는 변동금리 중 낮은 금액으로 환매 가능
- 시설의 경우 환매 가격은 당초 매입가격으로 고정
어떻게 신청하나요?
- 한국농어촌공사 해당 지사를 방문하여 경영 회생 지원 농지 매입 사업 신청서와 함께 등기부 등본, 토지대장 등의 서류를 제출합니다.
필요한 서류
- 경영 회생 지원 농지 매입 사업 신청서
- 등기부 등본
- 토지대장
자주 묻는 질문
지원 대상이 되기 위한 부채 금액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부채 금액이 4천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임대 기간은 얼마나 되며, 연장 가능한가요?
기본 임대 기간은 7년이며, 평가를 거쳐 최대 3년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농지 환매 시 환매 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농지의 경우 감정평가액, 이자율(3%) 또는 변동금리 중 낮은 금액으로 결정되며, 시설의 경우 당초 매입가격으로 환매됩니다.
원문 정보
서비스목적
경영위기 농가 경영회생지원
지원대상
○ 농업인, 농업법인
선정기준
○ 부채가 4천만원 이상이거나 자연재해피해율이 50% 이상이면서 자산 대비 부채비율이 40% 이상인 농업인(법인)
지원내용
○ 매입가격 : (농지) 감정가격, (시설)임대기간 만료 시점(7～10년)의 감정가격
- 지원 한도 : 6~11.3만원/㎡, 부채 금액의 100% 이내(농업인 15억원, 농업법인 20억원)
- 임대료 : (농지) 해당 지역 농지의 임대료 수준을 고려한 표준임대료(매입가격의 1% 이내), (시설) 매입 시설가격의 1%
- 임대 기간 : 7년, 평가를 거쳐 3년 이내에서 연장 가능
- 환매 가격 : (농지) 감정평가액 또는 이자율(3%) 또는 농업정책자금 변동금리 (2.12%, '25.12기준)를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 중 낮은 금액, (시설) 당초 매입가격
- 지원 한도 : 6~11.3만원/㎡, 부채 금액의 100% 이내(농업인 15억원, 농업법인 20억원)
- 임대료 : (농지) 해당 지역 농지의 임대료 수준을 고려한 표준임대료(매입가격의 1% 이내), (시설) 매입 시설가격의 1%
- 임대 기간 : 7년, 평가를 거쳐 3년 이내에서 연장 가능
- 환매 가격 : (농지) 감정평가액 또는 이자율(3%) 또는 농업정책자금 변동금리 (2.12%, '25.12기준)를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 중 낮은 금액, (시설) 당초 매입가격
신청방법
한국농어촌공사 해당지사 방문 신청
구비서류
○ 제출서류
- 경영 회생 지원 농지매입사업 신청서
- 등기부 등본, 토지대장 등
- 경영 회생 지원 농지매입사업 신청서
- 등기부 등본, 토지대장 등
법령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제24조의3)
위 설명은 공공데이터 원문을 바탕으로 AI가 쉬운 말로 정리한 것입니다. 지원 조건과 금액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반드시 담당 기관의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