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농업자재 공시
농림축산식품부 · 농업정보자재과
한눈에 보기
유기농업자재를 생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려는 자는 유기농업자재 공시 서비스를 통해 제품의 적합성을 검토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정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신청이 제한될 수 있으며, 신청 후 3개월 내에 결과를 받게 됩니다.
| 지원 형태 | 기타 |
|---|---|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 접수 기관 | 공시기관(강원대학교산학협력단, 순천대학교산학협력단)에 신청 |
| 문의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업정보자재과/054-429-4185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유기농업자재를 생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려는 자로서, 유기농업에 사용 가능한 자재를 제조 또는 수입한 업체입니다.
무엇을 받나요?
- 유기농업자재 공시를 통해 제품의 허용 물질 사용 적합성 확인
- 유기농업 자재로서의 공식 명칭, 주성분, 분명한 성분 함량 및 사용 방법 등 정보 공시
어떻게 신청하나요?
- 유기농업자재 공시기관(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 또는 순천대학교 산학협력단)에 다음 서류를 제출합니다: 1. 유기농업 자재 공시 신청서 (시행규칙 별지 제31호 서식) 2. 유기농업 자재 생산계획서 (시행규칙 32호 서식) 3. 별표 18에 따른 추가 자료 및 서류 4. 시료 500g (병해충 관리용 시료는 100g) 수수료는 규칙에 따라 별도로 납부해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
- 유기농업 자재 공시 신청서
- 유기농업 자재 생산계획서
- 별표 18에 따른 추가 자료 및 서류
- 시료 500g (병해충 관리용 시료는 100g)
자주 묻는 질문
유기농업자재 공시 신청은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신청 기한은 각 접수 기관별로 상이하므로,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 또는 순천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직접 문의하셔야 합니다.
공시 신청 후 얼마나 걸리나요?
신청 후 처리 기간은 접수일로부터 약 3개월이 소요됩니다.
유기농업자재 공시를 신청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신청자는 과거 1년 이내에 유기농업 자재 공시가 취소되었거나 판매 금지, 표시 제거 명령, 정지 또는 사용 정지 명령을 받은 적이 없어야 하며,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해야 합니다.
원문 정보
서비스목적
유기농업자재를 생산 또는 수입하여 판매하려는 자가 신청하면 공시기준에 적합한 지를 검토하여 제품별로 공시
지원대상
○ 유기농업에 사용 가능한 유기농업자재를 생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려는 자
선정기준
○ 유기농업자재 공시를 신청한 자 중 서류심사, 현장심사, 제품심사 등 공시기준에 적합한 자
지원내용
○ 유기농업자재 공시
- 유기농업 자재가 유기농업에 사용 가능한 허용 물질을 사용하여 생산된 자재인지를 확인하여 그 자재의 명칭, 주성, 분명, 함량 및 사용방법 등에 관한 정보를 공시
○ 공시 등의 유기농업 자재가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판매금지, 표시 제거 명령, 정지 또는 사용 정지 명령을 받아서 처분 기간 중인 자,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로 유기농업 자재 공시를 신청할 수 없음
○ 처리 기간은 접수한 날로부터 3개월 소요
- 유기농업 자재가 유기농업에 사용 가능한 허용 물질을 사용하여 생산된 자재인지를 확인하여 그 자재의 명칭, 주성, 분명, 함량 및 사용방법 등에 관한 정보를 공시
○ 공시 등의 유기농업 자재가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판매금지, 표시 제거 명령, 정지 또는 사용 정지 명령을 받아서 처분 기간 중인 자,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로 유기농업 자재 공시를 신청할 수 없음
○ 처리 기간은 접수한 날로부터 3개월 소요
신청방법
○ 유기농업자재 공시기관
-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033-250-7269, knusafety.or.kr)
- 순천대학교 산학협력단(061-750-6325, www.친환경농업센터.kr)
※ 처리 절차
- 공시 신청 서류 접수 및 서류심사, 현장심사, 제품심사, 유기농업자재공시위원회
- 방문: 유기농업자재 공시기관
-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033-250-7269, knusafety.or.kr)
- 순천대학교 산학협력단(061-750-6325, www.친환경농업센터.kr)
※ 처리 절차
- 공시 신청 서류 접수 및 서류심사, 현장심사, 제품심사, 유기농업자재공시위원회
- 방문: 유기농업자재 공시기관
구비서류
○ 유기농업 자재 공시 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31호 서식)
○ 유기농업 자재 생산계획서(시행규칙 32호서식)
○ 시행규칙 별표 18의 붙임에 따른 제출 자료 및 서류
○ 시료 500g(ml), 다만, 병해충 관리용 시료는 100g(ml)으로 합니다.
○ 수수료는 규칙 90조 및 별표 23에 따른 수수료
○ 유기농업 자재 생산계획서(시행규칙 32호서식)
○ 시행규칙 별표 18의 붙임에 따른 제출 자료 및 서류
○ 시료 500g(ml), 다만, 병해충 관리용 시료는 100g(ml)으로 합니다.
○ 수수료는 규칙 90조 및 별표 23에 따른 수수료
법령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2조, 제1항)
위 설명은 공공데이터 원문을 바탕으로 AI가 쉬운 말로 정리한 것입니다. 지원 조건과 금액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반드시 담당 기관의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