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형 공익직불사업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 농업정책과
한눈에 보기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에 거주하는 농업인 중 지급대상 농지에서 일정 면적 이상을 경작하는 사람들이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매년 3월부터 5월 사이에 신청 가능합니다.
| 지원 형태 | 현금 |
|---|---|
| 신청 기한 | 매년 3월~5월 |
| 문의 | 농정과/063-454-2844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기준 중위소득 이하의 농업인으로서 지급대상 농지(쌀, 밭, 조건불리직불금 대상 농지)에서 1,000 제곱미터 이상 경작하고 있어야 합니다.
- 직접 농작업을 수행하거나 일부만 위탁하는 경우도 포함되며, 자기 비용과 책임 하에 경작해야 합니다.
무엇을 받나요?
- 연간 130만원의 직불금 (소농: 0.1~5ha 경작 시)
- 면적에 따라 구간별 단가 적용 (0.5ha 이상 경작 시: 100~205만원/ha)
어떻게 신청하나요?
- 매년 3월부터 5월 사이에 농지 소재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등록신청서와 지급대상 농지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본인 소유가 아닌 농지를 경작하는 경우 적법한 권원을 증명하는 서류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
- 등록신청서
- 지급대상 농지임을 증명하는 서류 (시스템 확인 가능)
- 본인 소유 농지가 아닌 경우 적법한 점유 또는 사용 증명 서류
- 승계대상자의 경우 농업경영정보 변경등록 서류
- 신규대상자 및 관외경작자는 경작사실확인서
자주 묻는 질문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어떤 조건의 농업인에게 지급되나요?
기준 중위소득 이하의 농업인으로서 지급대상 농지(쌀, 밭, 조건불리직불금 대상 농지)에서 1,000 제곱미터 이상 경작하고 직접 농작업을 수행하거나 일부 위탁하는 경우 지급 대상이 됩니다.
직불금 지급 금액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소농의 경우 연 130만원이 지급되며, 0.5헥타르 이상 경작 시 면적 구간별로 100~205만원/헥타르의 단가가 적용됩니다.
신청 기간 외에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은 있나요?
아니요, 신청 기간은 매년 3월부터 5월까지로 정해져 있으며, 이 기간 외에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원문 정보
서비스목적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유지, 식품안전 등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등의 소득안정 도모
지원대상
❍ (지급대상 농지) 쌀밭조건불리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 (지급대상 농업인 등) 지급대상 농지 1,000㎡ 이상에서 농업에 종사
❍ (영농종사)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농작업을 직접(농작업의 일부만 위탁하는 경우, 휴경을 포함) 수행
❍ (지급대상 농업인 등) 지급대상 농지 1,000㎡ 이상에서 농업에 종사
❍ (영농종사)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농작업을 직접(농작업의 일부만 위탁하는 경우, 휴경을 포함) 수행
지원내용
농업경영체정보를 등록한 자로서 지급대상 농지에 1,000㎡ 이상 경작자에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
(소농) 0.1~5ha 경작자 / 연 130만원
(면적) 0.5ha이상 경작자 / 면적 구간별 단가 상이(100~205만원/ha)
(소농) 0.1~5ha 경작자 / 연 130만원
(면적) 0.5ha이상 경작자 / 면적 구간별 단가 상이(100~205만원/ha)
신청방법
농지소재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구비서류
등록신청서
지급대상 농지임을 증명하는 서류 / 시스템 확인
본인 소유가 아닌 농지(임차농업인)를 적법한 권원으로 점유 또는 사용한 농지를 증명하는 서류
승계대상자(필수) - 농업경영정보를 변경등록
신규대상자, 관외경작자 - 농지소재지 이통장이 발급한 경작사실확인서
금년도 기본직불 등록자 신청농지의 면적합이 직전년도 신청면적합 보다 적은 경우 : 관련서류 제출
지급대상 농지임을 증명하는 서류 / 시스템 확인
본인 소유가 아닌 농지(임차농업인)를 적법한 권원으로 점유 또는 사용한 농지를 증명하는 서류
승계대상자(필수) - 농업경영정보를 변경등록
신규대상자, 관외경작자 - 농지소재지 이통장이 발급한 경작사실확인서
금년도 기본직불 등록자 신청농지의 면적합이 직전년도 신청면적합 보다 적은 경우 : 관련서류 제출
법령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위 설명은 공공데이터 원문을 바탕으로 AI가 쉬운 말로 정리한 것입니다. 지원 조건과 금액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반드시 담당 기관의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