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관보전직불제지원
전북특별자치도 · 농생명정책과
한눈에 보기
전북특별자치도의 경관보전직불제지원 프로그램은 경관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에게 경관 보전을 위한 직불금을 지급하여 농촌 경관 개선과 도농 교류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하지만 농업 외 종합소득이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지원 형태 | 현금 |
|---|---|
| 신청 기한 | 전년도 신청(구체적 일정은 사업지침에 따름) |
| 문의 | 농생명정책과/063-280-2618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경관작물을 재배하고 관리하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이 지원 대상입니다.
- 종합소득금액이 사업신청서 제출일 기준 직전 연도에 3천700만원 이상인 농업인은 제외됩니다. (농업법인은 제외 사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작물 재배 및 관리 이행점검일까지 농업경영정보에 등록되지 않은 농업인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무엇을 받나요?
- 경관 및 준경관, 준경관 초지 재배에 대한 직불금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 지원 신청은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지원신청서를 작성하고 해당 읍면사무소에 제출합니다.
필요한 서류
- 경관보전사업신청서 등 필요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누가 경관보전직불금을 받을 수 있나요?
경관작물을 재배하고 관리하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이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농업 외 종합소득이 직전 연도에 3천700만원 이상인 농업인은 제외됩니다.
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전년도에 신청해야 하며, 구체적인 일정은 사업지침에 따라 다릅니다.
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경관보전사업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원문 정보
서비스목적
지역별 특색 있는 경관작물을 재배하여 농촌경관을 아름답게 가꾸고 농촌체험, 축제 등 도․농 교류를 확대하여 농촌경제 활성화 도모
지원대상
가. 지급대상자
○ 지급대상 농지등에서 경관작물을 재배·관리하는 농업인등
-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사업신청서 제출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를 기준으로 3천700만원 이상인 농업인은 지급대상자에서 제외
※ 농업법인은 해당없음
※ 작물 재배관리 이행점검일까지 농업경영정보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농업인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
나. 지급대상 농지등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등록된 「농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토지로서 다음 요건에 부합하는 농지
- 지역축제·체험·관광 등 도농교류 프로그램과 연계 가능한 농지
- 경관작물 식재면적이 지구 또는 필지별로 집단화된 농지
○ 지급대상 농지등에서 경관작물을 재배·관리하는 농업인등
-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사업신청서 제출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를 기준으로 3천700만원 이상인 농업인은 지급대상자에서 제외
※ 농업법인은 해당없음
※ 작물 재배관리 이행점검일까지 농업경영정보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농업인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
나. 지급대상 농지등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등록된 「농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토지로서 다음 요건에 부합하는 농지
- 지역축제·체험·관광 등 도농교류 프로그램과 연계 가능한 농지
- 경관작물 식재면적이 지구 또는 필지별로 집단화된 농지
지원내용
경관·준경관, 준경관초지 재배 농업인·농업법인 직불금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읍면사무소에 제출
- 주민센터: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읍면사무소에 제출
구비서류
경관보전사업신청서 등
법령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제11조)||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44조)||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30조)
위 설명은 공공데이터 원문을 바탕으로 AI가 쉬운 말로 정리한 것입니다. 지원 조건과 금액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반드시 담당 기관의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