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원 보험료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 수산정책과
한눈에 보기
전북특별자치도 어선원 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어선원들이 가입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특정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지원 형태 | 현금(보험) |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문의 | 수산정책과/063-280-4650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어선원 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어선원으로서, 전북특별자치도에 거주하거나 해당 지역에서 어업 활동을 하는 사람입니다.
무엇을 받나요?
- 가입보험료의 일부 지원 (10톤 미만 어선원: 자담비용의 44%, 10톤 이상 30톤 미만 어선원: 자담비용의 25%, 30톤 이상 100톤 미만 어선원: 자담비용의 15%)
어떻게 신청하나요?
- 지역 수협을 방문하여 어선원 보험가입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필요한 서류
- 어선원 보험가입 신고서
자주 묻는 질문
어떤 어선 크기의 어선원이 가장 높은 비율의 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30톤 미만 어선원이 가입보험료의 자담비용 중 가장 높은 비율인 25%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주요 조건은 무엇인가요?
수산관계법령 위반으로 인해 어업 면허나 허가가 취소되거나, 어업정지 처분을 60일 이상 받은 경우에는 행정처분 효력 만료일로부터 1년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특별사면 받은 경우 제외).
언제든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원문 정보
서비스목적
○ 어선원 보험 가입 촉진으로 어업인 등을 재해로부터 보호 및 경영안정 도모
지원대상
○ 어선원 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보험가입자
* 지원제외 : 수산관계법령 위반으로 신청일 이전 1년 이내 어업의 면허･허가 취소 또는 어업정지 60일 이상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특별사면 받은 경우 제외) 행정처분 효력 만료일(행정처분 종료일) 로부터 1년간 지원 제외
* 지원제외 : 수산관계법령 위반으로 신청일 이전 1년 이내 어업의 면허･허가 취소 또는 어업정지 60일 이상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특별사면 받은 경우 제외) 행정처분 효력 만료일(행정처분 종료일) 로부터 1년간 지원 제외
지원내용
○ 어선원 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보험가입자에게 가입보험료 일부지원
- 10톤 미만 어선원 : 국비 지원 보험료를 제외한 자담비용의 44%
- 10톤 이상 30톤 미만 어선원 : 국비 지원 보험료를 제외한 자담비용의 25%
- 30톤 이상 100톤 미만 어선원 : 국비 지원 보험료를 제외한 자담비용의 15%
* 지원기준 : '26. 1~12월까지 납부한 보험료
** 지원제외 : 수산관계법령 위반으로 어업의 면허･허가 취소 또는 어업정지 60일 이상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특별사면 받은 자 제외) 행정처분 효력 만료일(행정처분 종료일) 로부터 1년간 지원 제외
- 10톤 미만 어선원 : 국비 지원 보험료를 제외한 자담비용의 44%
- 10톤 이상 30톤 미만 어선원 : 국비 지원 보험료를 제외한 자담비용의 25%
- 30톤 이상 100톤 미만 어선원 : 국비 지원 보험료를 제외한 자담비용의 15%
* 지원기준 : '26. 1~12월까지 납부한 보험료
** 지원제외 : 수산관계법령 위반으로 어업의 면허･허가 취소 또는 어업정지 60일 이상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특별사면 받은 자 제외) 행정처분 효력 만료일(행정처분 종료일) 로부터 1년간 지원 제외
신청방법
○ 방문신청(지역 수협)
구비서류
○ 어선원 보험가입 신고서
법령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위 설명은 공공데이터 원문을 바탕으로 AI가 쉬운 말로 정리한 것입니다. 지원 조건과 금액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반드시 담당 기관의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