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해어업 어선·어구 감척
해양수산부 · 어업정책과
한눈에 보기
근해어업을 운영하는 어업인들이 어선과 어구를 감척할 때 폐업지원금, 어선 및 어구 잔존가액, 생활안정자금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형태 | 현금 |
|---|---|
| 신청 기한 |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 접수 기관 | 시·군·구청 |
| 문의 | 부산시 수산정책과/0518885402||인천시 수산과/0324404862||울산시 해양수산과/0522292983||경기 해양수산과/03180084509||강원 수산정책과/0336608334||충남 수산자원과/0416354135||전북 수산정책과/0632804653||전남 친환경수산과/0612866931||경북 해양수산과/0548807731||경남 수산자원과/0552115263||제주 수산정책과/0647103217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근해어업 허가를 받은 어업인으로서, 허가정수 대비 허가건수가 많은 어업이나 수산자원관리법 제20조에 따라 조업척수 제한이 적용되는 어업에 해당하는 사람들입니다.
무엇을 받나요?
- 폐업지원금 지급
- 어선 및 어구 잔존가액 지원
- 실직 어선원을 위한 생활안정자금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시군구청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합니다.
필요한 서류
- 사업신청서
- 어업허가증
자주 묻는 질문
이 지원금은 언제까지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 기한은 각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지역의 시군구청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지원 대상이 되기 위한 구체적인 조건은 무엇인가요?
근해어업 허가를 받은 어업인으로서, 허가 건수가 허가 정수 대비 많거나 수산자원관리법 제20조에 따라 조업이 제한되는 어업에 해당해야 합니다.
지원금은 어떤 형태로 지급되나요?
지원금은 현금 형태로 지급됩니다.
원문 정보
서비스목적
연근해 어선세력을 수산자원에 적합한 수준으로 감척하여 수산자원의 지속적 이용 및 어업경쟁력 제고
지원대상
○ 지원대상
- 근해어업 허가를 받은 어업인
- 근해어업 허가를 받은 어업인
선정기준
○ 허가정수 대비 허가건수가 많은 어업, 수산자원관리법 제20조에 따라 조업척수가 제한되는 어업 등
지원내용
○ 근해어선 : 국고보조 100%
○ 지원액 : 폐업지원금, 어선어구잔존가액, 실직어선원 생활안정자금
○ 지원액 : 폐업지원금, 어선어구잔존가액, 실직어선원 생활안정자금
신청방법
시군구청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
구비서류
사업신청서, 어업허가증 등
법령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 설명은 공공데이터 원문을 바탕으로 AI가 쉬운 말로 정리한 것입니다. 지원 조건과 금액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반드시 담당 기관의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