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수산물재해보험 보험료 지원
해양수산부 · 소득복지과
한눈에 보기
기준 중위소득 이하의 어업인 및 양식업 관련 법인이 특정 양식 수산물 재해보험에 가입하면, 순보험료의 50%와 보험 운영 사업비의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형태 | 현금(보험) |
|---|---|
| 신청 기한 | 품목별로 기간이 상이하므로 수협은행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상품공시 참조(www.suhyup-bank.com) |
| 접수 기관 | 회원조합, 수협은행 |
| 문의 | 수협중앙회/1588-4119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양식업 면허 또는 허가를 소지하고 있으며,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에 명시된 품목 중 하나를 양식하는 어업인 및 양식업 관련 법인이 지원 대상입니다.
- 구체적으로는 넙치, 전복, 굴 등 17개 품목의 정식 품목과 멍게, 미역 등 15개 품목의 시범사업 품목을 포함합니다.
무엇을 받나요?
- 보험료의 순보험료 50% 지원
- 보험 운영 사업비 전액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1. 수협 영업점을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2. 보험 가입 시 필요한 서류 (양식장 원장, 면허·허가·신고 서류, 입식 관련 증빙자료 등)를 제출합니다.
- 3. 현지 조사를 진행하고 청약서를 작성합니다.
- 4. 보험사업자의 인수 심사를 거쳐 승인 후 보험료를 납부하고 약관 및 보험증권을 수령합니다.
필요한 서류
- 청약서
- 양식장 원장
- 양식 면허·허가·신고 관련 서류
- 양식장 배치도면
- 입식 시기, 수량, 크기, 가격 증빙자료
- 기타 필요한 서류 (시설 임차 시 임대차 계약서 등)
자주 묻는 질문
이 지원금은 어떤 수산물에 적용되나요?
지원 대상 수산물은 넙치, 전복, 굴 등 17개 정식 품목과 멍게, 미역 등 15개 시범사업 품목을 포함합니다.
지원금은 얼마나 지원되나요?
순보험료의 50%와 보험 운영 사업비의 전액이 지원됩니다.
신청 기간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품목별로 신청 기간이 다르므로 수협은행의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상품공시 페이지 (www.suhyup-bank.com)를 참조하세요.
원문 정보
서비스목적
어업재해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식수산물과 시설물의 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여 어업경영의 안정과 생산성 향상에 이바지하고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 도모
지원대상
○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에서 정한 보험목적물을 양식하고 재해보험사업자가 판매하는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에 가입한 양식어입인 및 양식업 관련 법인
- 본사업 품목(17) : 넙치, 전복, 굴, 조피볼락, 참돔, 돌돔, 감성돔, 농어, 쥐치, 볼락, 숭어, 능성어, 강도다리, 홍합, 다시마, 톳, 가리비 및 그 시설물
- 시범사업 품목(15) : 멍게, 미역, 김, 뱀장어, 송어, 미더덕, 오만둥이, 터봇, 메기, 향어, 전복종자, 방어, 흰다리새우, 왕우렁이, 미꾸라지 및 그 시설물:
○ 단, 보험사업 실시지역, 보험 대상품목 등은 농어업재해보험법 및 시행령,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세부사업계획에 따름
- 본사업 품목(17) : 넙치, 전복, 굴, 조피볼락, 참돔, 돌돔, 감성돔, 농어, 쥐치, 볼락, 숭어, 능성어, 강도다리, 홍합, 다시마, 톳, 가리비 및 그 시설물
- 시범사업 품목(15) : 멍게, 미역, 김, 뱀장어, 송어, 미더덕, 오만둥이, 터봇, 메기, 향어, 전복종자, 방어, 흰다리새우, 왕우렁이, 미꾸라지 및 그 시설물:
○ 단, 보험사업 실시지역, 보험 대상품목 등은 농어업재해보험법 및 시행령,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세부사업계획에 따름
선정기준
○ 사업실시지역에서 보험대상 수산물에 대한 양식업 면허(행사계약 포함) 또는 허가(신고필증 포함)를 소지하고 보험대상 수산물을 양식하는 자
* 위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보험사업자가 농업정책보험금융원장과 협의하여 정한 “보험인수 기준” 에 적합한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양식장이나 보험사기 등과 관련된 자에 대해서는 보험인수를 거절하거나 가입을 제한할 수 있음
* 위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보험사업자가 농업정책보험금융원장과 협의하여 정한 “보험인수 기준” 에 적합한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양식장이나 보험사기 등과 관련된 자에 대해서는 보험인수를 거절하거나 가입을 제한할 수 있음
지원내용
○ 순보험료 : 보험 가입 어업인이 부담하는 순보험료의 50% 지원
○ 운영사업비 : 보험사업자(수협중앙회)가 운영하는 운영사업비의 100% 지원
* 설명
- 순보험료 :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시 보험금으로 충당할 수 있도록 계산된 보험료
- 운영사업비 : 보험사업자(수협중앙회)가 보험 운영에 필요한 운영사업비
○ 운영사업비 : 보험사업자(수협중앙회)가 운영하는 운영사업비의 100% 지원
* 설명
- 순보험료 :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시 보험금으로 충당할 수 있도록 계산된 보험료
- 운영사업비 : 보험사업자(수협중앙회)가 보험 운영에 필요한 운영사업비
신청방법
1. 수협 영업점 방문 신청
2. 보험 가입신청 : 보험 가입 시 필요한 각종 서류를 제출, 수협에서 발급하는 가입신청 확인서를 받음
* 제출(작성) 서류 : 양식장 원장, 양식 면허·허가·신고 서류, 입식 시기·수량·크기·가격 자료, 양식장 배치 도면 등
4. 현지조사(현지 조사서 작성 등)
5. 청약서 작성(상품 안내장, 약관 등 안내자료 수령)
* 양식장 원장 확인, 특약 가입 선택, 보험가입금액 결정 및 보험료 산출, 자필서명 등
6. 보험사업자 인수심사
7. 인수 승인 후 보험료 납부, 약관 및 보험증권 수령
2. 보험 가입신청 : 보험 가입 시 필요한 각종 서류를 제출, 수협에서 발급하는 가입신청 확인서를 받음
* 제출(작성) 서류 : 양식장 원장, 양식 면허·허가·신고 서류, 입식 시기·수량·크기·가격 자료, 양식장 배치 도면 등
4. 현지조사(현지 조사서 작성 등)
5. 청약서 작성(상품 안내장, 약관 등 안내자료 수령)
* 양식장 원장 확인, 특약 가입 선택, 보험가입금액 결정 및 보험료 산출, 자필서명 등
6. 보험사업자 인수심사
7. 인수 승인 후 보험료 납부, 약관 및 보험증권 수령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1. 청약서
2. 양식장원장[청약서부속서류]
3. 양식 면허․허가․신고관련서류(행사계약서 포함)
4. 양식장(어장) 배치도면
5. 입식시기, 수량, 크기, 가격 등을 알 수 있는 증빙자료(입식신고서 또는 지자체 확인 서류 등)
6. 기타 필요한 서류(시설임차시 임대차 계약서 등)
1. 청약서
2. 양식장원장[청약서부속서류]
3. 양식 면허․허가․신고관련서류(행사계약서 포함)
4. 양식장(어장) 배치도면
5. 입식시기, 수량, 크기, 가격 등을 알 수 있는 증빙자료(입식신고서 또는 지자체 확인 서류 등)
6. 기타 필요한 서류(시설임차시 임대차 계약서 등)
법령
농어업재해보험법(제19조의0, 제0항)
위 설명은 공공데이터 원문을 바탕으로 AI가 쉬운 말로 정리한 것입니다. 지원 조건과 금액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반드시 담당 기관의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