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 보험료 지원
해양수산부 · 소득복지과
한눈에 보기
해양수산부가 주관하는 이 프로그램은 어업에 종사하는 연근해 어선의 소유자들이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할 때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지원 비율은 어선의 톤수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 지원 형태 | 현금(보험) |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접수 기관 | 수협중앙회, 회원조합, 수협은행 |
| 문의 | 수협중앙회/1588-4119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어선법에 따라 등록된 연근해 어선의 소유자로서,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려는 사람입니다.
- 원양어선, 유류운반선, 여객선 등 어선이 아닌 선박의 소유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무엇을 받나요?
-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 가입 시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받습니다.
- 어선원의 재해 보상과 어선의 복구를 촉진하여 어업인의 안전과 경영 안정에 기여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가까운 수협 영업점, 회원조합, 또는 수협은행을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어선원 보험 신청 시: 가입 신고서 작성 및 관련 서류 제출 → 고객 정보 등록 → 선박등록 → 보험 가입 설계 → 보험료 산출 → 신 계약 등록 → 보험료 납입 → 가입 신고서 및 개인 정보 동의서 서명 → 가입 승인 요청 및 심사 후 승인 → 보험 가입 확인서 발급
- 어선보험 신청 시: 가입 청약서 작성 및 관련 서류 제출 → 고객 정보 등록 → 선박등록 → 보험 가입 설계 → 보험료 산출 → 신 계약 등록 → 1회차 보험료 납입 → 가입 청약서 및 개인 정보 동의서 서명 → 가입 승인 요청 및 심사 후 승인 → 보험증권 및 약관 교부
필요한 서류
- 어선 관련 서류: 선박국적증서, 선박검사증서
- 어업허가 관련 서류: 어업면허증, 어업허가증, 어업 신고 필증
- 어선원 보험 추가 서류: 임금 증빙 서류, 승선 원수 증빙서류, 기타 필요 서류(임대차 관련 서류 등)
- 어선보험 추가 서류: 어선 평가 관련 서류(감정평가서 등), 질권설정 승인 신청서, 임대차 계약서 등
자주 묻는 질문
어떤 어선의 톤수에 따라 보험료 지원 비율이 달라지나요?
톤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원 비율이 달라집니다: 10톤 미만 어선은 보험료의 71%, 10톤 이상~30톤 미만은 63%, 30톤 이상~50톤 미만은 39%, 50톤 이상~100톤 미만은 31%, 100톤 이상은 15%, 그리고 10톤 이상~20톤 미만 어선보험은 63%, 20톤 이상 어선보험은 15% 지원됩니다.
어선보험에 가입하려면 어떤 서류들이 필요한가요?
어선보험 가입 시 필요한 서류로는 어선 관련 서류(선박국적증서, 선박검사증서), 어업허가 관련 서류(어업면허증, 어업허가증, 어업 신고 필증), 어선 평가 관련 서류(감정평가서 등), 그리고 기타 필요 서류(질권설정 승인 신청서, 임대차 계약서 등)가 있습니다.
보험료 지원 신청은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즉, 정해진 마감 기한 없이 언제든지 가까운 수협 영업점, 회원조합, 또는 수협은행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원문 정보
서비스목적
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원 등과 어선에 대한 재해보상보험사업을 시행하여 어선원 등의 재해를 신속, 공정하게 보상하고 재해를 입은 어선의 복구를 촉진함으로써 어선원 등을 보호하고, 어업경영의 안정에 이바지함
지원대상
○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 의거 보험에 가입하는 연근해 어선의 소유자
보험 가입 대상 어선
가입대상-어선법에 따라 등록된 연근해 어선
제외 선박-원양산업발전법 제6조 제1항에 의한 원양어선(해운법 제24조 2항에 따라 수산물 운송에 종사하는 원양어획물 운반선), 유류운반선(화물선), 여객선 등 어선이 아닌 선박 등
보험 가입 대상 어선
가입대상-어선법에 따라 등록된 연근해 어선
제외 선박-원양산업발전법 제6조 제1항에 의한 원양어선(해운법 제24조 2항에 따라 수산물 운송에 종사하는 원양어획물 운반선), 유류운반선(화물선), 여객선 등 어선이 아닌 선박 등
선정기준
○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 의거 보험에 가입하는 연근해 어선의 소유자
보험 가입 대상 어선
가입대상-어선법에 따라 등록된 연근해 어선
제외 선박-원양산업발전법 제6조 제1항에 의한 원양어선(해운법 제24조 2항에 따라 수산물 운송에 종사하는 원양어획물 운반선), 유류운반선(화물선), 여객선 등 어선이 아닌 선박 등
보험 가입 대상 어선
가입대상-어선법에 따라 등록된 연근해 어선
제외 선박-원양산업발전법 제6조 제1항에 의한 원양어선(해운법 제24조 2항에 따라 수산물 운송에 종사하는 원양어획물 운반선), 유류운반선(화물선), 여객선 등 어선이 아닌 선박 등
지원내용
○ 어선원 및 어선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일부 지원
- 어선원 보험
· 10톤 미만 : 보험료의 71%
· 10톤 이상~30톤 미만 : 보험료의 63%
· 30톤 이상~50톤 미만 : 보험료의 39%
· 50톤 이상~100톤 미만 : 보험료의 31%
· 100톤 이상 : 보험료의 15%
- 어선보험
· 10톤 미만 : 보험료의 71%
· 10톤 이상~20톤 미만 : 보험료의 63%
· 20톤 이상 : 보험료의 15%
- 어선원 보험
· 10톤 미만 : 보험료의 71%
· 10톤 이상~30톤 미만 : 보험료의 63%
· 30톤 이상~50톤 미만 : 보험료의 39%
· 50톤 이상~100톤 미만 : 보험료의 31%
· 100톤 이상 : 보험료의 15%
- 어선보험
· 10톤 미만 : 보험료의 71%
· 10톤 이상~20톤 미만 : 보험료의 63%
· 20톤 이상 : 보험료의 15%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가까운 수협 영업점 방문 신청, 회원조합, 수협은행 방문
○ 어선원 보험
- 가입절차 : 보험 가입신고⋅신청(가입 신고서 작성 및 관련 서류 제출)➜ (고객 정보 없을 시) 고객 정보 등록 ➜ 선박등록(선박재원 및 허가 정보 등)➜ 보험 가입설계(승선원별 임금 적용 등) ➜ 보험료 산출 ➜ 신 계약 등록 ➜ 보험료 납입(최대 4회까지 분납 가능, 1회차 납입기일 : 보험관계성립일 1/1 --> 3/11까지(4회 분납), 1/2 이후부터는 의무 가입자의 경우 보험 관계 성립일로부터 70일 이내 납부(일시납~3회분납))➜ 보험 가입신고(신청)서 및 개인 정보 동의서 서명날인 ➜ 가입 승인 요청 ➜ 승인 심사 후 가입 승인➜ 보험 가입 확인서 발급
-유의사항 : 어선원보험의 경우 어선의 소유자는 어선등록, 승선어선원 변경 시에는 14일 이내 관할 회원수협에 가입·변경신고 필요
○ 어선보험
-보험 가입신청(가입 청약서 작성 및 관련 서류 제출)➜ (고객 정보 없을 시) 고객 정보 등록 ➜ 선박등록(선박재원 및 허가 정보 등)➜ 보험 가입설계(어선 평가 방법에 따른 가액 산출 후 보험가입금액 결정 및 특약 가입 결정)➜ 보험료 산출 ➜ (필요 시 질권 등록신청) ➜ 신 계약 등록 ➜ 1회차 보험료 납입➜ 가입 청약서 및 개인 정보 동의서 서명날인 ➜ 가입 승인 신청 ➜ 가입 승인 ➜ 보험증권 및 약관교부
○ 어선원 보험
- 가입절차 : 보험 가입신고⋅신청(가입 신고서 작성 및 관련 서류 제출)➜ (고객 정보 없을 시) 고객 정보 등록 ➜ 선박등록(선박재원 및 허가 정보 등)➜ 보험 가입설계(승선원별 임금 적용 등) ➜ 보험료 산출 ➜ 신 계약 등록 ➜ 보험료 납입(최대 4회까지 분납 가능, 1회차 납입기일 : 보험관계성립일 1/1 --> 3/11까지(4회 분납), 1/2 이후부터는 의무 가입자의 경우 보험 관계 성립일로부터 70일 이내 납부(일시납~3회분납))➜ 보험 가입신고(신청)서 및 개인 정보 동의서 서명날인 ➜ 가입 승인 요청 ➜ 승인 심사 후 가입 승인➜ 보험 가입 확인서 발급
-유의사항 : 어선원보험의 경우 어선의 소유자는 어선등록, 승선어선원 변경 시에는 14일 이내 관할 회원수협에 가입·변경신고 필요
○ 어선보험
-보험 가입신청(가입 청약서 작성 및 관련 서류 제출)➜ (고객 정보 없을 시) 고객 정보 등록 ➜ 선박등록(선박재원 및 허가 정보 등)➜ 보험 가입설계(어선 평가 방법에 따른 가액 산출 후 보험가입금액 결정 및 특약 가입 결정)➜ 보험료 산출 ➜ (필요 시 질권 등록신청) ➜ 신 계약 등록 ➜ 1회차 보험료 납입➜ 가입 청약서 및 개인 정보 동의서 서명날인 ➜ 가입 승인 신청 ➜ 가입 승인 ➜ 보험증권 및 약관교부
구비서류
○ 어선원 보험
-어선 관련 서류(선박국적증서, 선박검사증서)
-어업허가 관련 서류(어업면허증, 어업허가증, 어업 신고 필증)
-임금 증빙 서류(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기준임금 적용 동의서 등)
-승선 원수 증빙서류(입출항 증명서, 선원 명부 등)
-기타 필요한 서류(임대차 관련 서류, 가족의 선원 관련 서류, 어장관리선 관련 서류 등)
○ 어선보험
-어선 관련 서류(선박국적증서, 선박검사증서)
-어업허가 관련 서류(어업면허증, 어업허가증, 어업 신고 필증)
-어선 평가 관련 서류(감정평가서(감정 평가 시), 확인 및 사실 증명원(기관 재원 확인 등))
-기타 필요한 서류(질권설정 승인 신청서, 임대차 계약서 등)
-어선 관련 서류(선박국적증서, 선박검사증서)
-어업허가 관련 서류(어업면허증, 어업허가증, 어업 신고 필증)
-임금 증빙 서류(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기준임금 적용 동의서 등)
-승선 원수 증빙서류(입출항 증명서, 선원 명부 등)
-기타 필요한 서류(임대차 관련 서류, 가족의 선원 관련 서류, 어장관리선 관련 서류 등)
○ 어선보험
-어선 관련 서류(선박국적증서, 선박검사증서)
-어업허가 관련 서류(어업면허증, 어업허가증, 어업 신고 필증)
-어선 평가 관련 서류(감정평가서(감정 평가 시), 확인 및 사실 증명원(기관 재원 확인 등))
-기타 필요한 서류(질권설정 승인 신청서, 임대차 계약서 등)
법령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제4조)
위 설명은 공공데이터 원문을 바탕으로 AI가 쉬운 말로 정리한 것입니다. 지원 조건과 금액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반드시 담당 기관의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